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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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8. 전원합의체판결]전입신고수리 여부의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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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9 |
| 조회수 | 10596 | ||
| 첨부파일 | 2008두10997.pdf | ||
| 2008두10997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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