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6.23. 중요판결]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신축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09.6.23. 중요판결]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신축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6-25
조회수	8188
첨부파일	2008다1132[1].pdf
2008다1132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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