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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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23. 중요판결]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25 |
| 조회수 | 9127 | ||
| 첨부파일 | 2009다1850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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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8502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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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23. 중요판결]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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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25 |
| 조회수 | 9127 | ||
| 첨부파일 | 2009다1850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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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8502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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