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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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23. 중요판결]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없어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없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건물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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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26 |
| 조회수 | 8670 | ||
| 첨부파일 | 2007두327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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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32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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