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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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25. 중요판결]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추징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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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29 |
| 조회수 | 7824 | ||
| 첨부파일 | 2009도28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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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2807 관세법위반 (타) 파기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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