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6.25. 중요판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의 죄수관계

판례속보

제목	[09.6.25. 중요판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의 죄수관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6-29
조회수	7917
첨부파일	2009도3505.pdf
2009도3505 공무집행방해 등 (사) 파기자판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6.25. 중요판결]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소정의 특정채권의 프리미엄 상당의 매입자금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가 규정한 채권의 매입자금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09.6.25. 중요판결]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추징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