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7.9. 중요판결]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하고 골프회원권을 교부받은 경우 회원지위의 인정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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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9. 중요판결]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하고 골프회원권을 교부받은 경우 회원지위의 인정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7-13
조회수	7689
첨부파일	2007다50113[1].pdf
2007다50113 입회금(예탁금)반환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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