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7.9. 중요판결]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거래를 하던 중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추가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반대거래를 통하여 선물환거래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09.7.9. 중요판결]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거래를 하던 중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추가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반대거래를 통하여 선물환거래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7-13
조회수	7115
첨부파일	2007다90395[1].pdf
2007다90395 대여금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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