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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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9. 중요판결]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신법 시행 후에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은 부정취득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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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7-13 |
| 조회수 | 7728 | ||
| 첨부파일 | 2006도79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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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79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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