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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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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9. 중요판결]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7-13
조회수 9626
첨부파일 2008도984.pdf
 

2008도984  간통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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