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7.9. 중요판결]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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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09.7.9. 중요판결]1.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후 소득공제를 받기 전 조합의 해산으로 그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정의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괄호 안의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말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의미
다음글	[09.7.9. 중요판결]1. 결손금액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당해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적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