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7.9. 중요판결]1.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후 소득공제를 받기 전 조합의 해산으로 그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정의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괄호 안의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말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7-15 |
| 조회수 | 7351 | ||
| 첨부파일 | 2007두8584.pdf | ||
|
2007두85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7.9. 중요판결]준위탁매매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 위탁자의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에 대한 광고대금채권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09.7.9. 중요판결]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