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7.9. 중요판결]상표의 지정상품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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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9. 중요판결]상표의 지정상품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7-15
조회수	8420
첨부파일	2008후5045.pdf
2008후5045 거절결정(상)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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