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09. 7.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7-15 |
| 조회수 | 9717 | ||
| 첨부파일 | 09f0715pa(요약본).hwp | ||
| 이전글 | 2009. 7. 16.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 다음글 | [09.7.9. 중요판결]상표의 지정상품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