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7.23. 중요판결]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09.7.23. 중요판결]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7-27
조회수	8300
첨부파일	2008다78996[1].pdf
2008다789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자) 일부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7.23. 중요판결]조합 해산 후 잔존사무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한 경우
다음글	[09.7.23. 중요판결]1. 사업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같은 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