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8.20. 중요판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인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8-24 |
| 조회수 | 7861 | ||
| 첨부파일 | 2009도4590.pdf | ||
|
2009도45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8.20. 중요판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범위 |
|---|---|
| 다음글 | [09.8.20. 중요판결]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