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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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8.20. 중요판결]속칭 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보도록 한 영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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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8-24 |
| 조회수 | 11149 | ||
| 첨부파일 | 2009도49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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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49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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