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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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8.20. 중요판결]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가공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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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8-24 |
| 조회수 | 7790 | ||
| 첨부파일 | 2007두143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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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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