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20. 중요판결]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판례속보

제목	[09.8.20. 중요판결]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8-24
조회수	7732
첨부파일	2007두7949.pdf
2007두79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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