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20. 중요판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 및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09.8.20. 중요판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 및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8-24
조회수	7906
첨부파일	2007두15926.pdf
2007두15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8.20. 중요판결]1.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또는 지상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지상 싸이로시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항타된 콘크리트 파일이 싸이로시설의 일부가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09.8.20. 중요판결]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건설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대부분의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아파트를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