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20. 중요판결]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방법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소정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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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8.20. 중요판결]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방법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소정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8-24
조회수	7663
첨부파일	2008두11372.pdf
2008두113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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