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20. 중요판결]1. 민법상 토지가 간석지로 된 경우에도 포락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관리법상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의미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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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8.20. 중요판결]1. 민법상 토지가 간석지로 된 경우에도 포락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관리법상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8-26
조회수	7846
첨부파일	2007다64303.pdf
2007다64303 소유권이전등기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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