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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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8.20. 중요판결]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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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8-26 |
| 조회수 | 7663 | ||
| 첨부파일 | 2007다825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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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82530 구상금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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