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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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8.20. 중요판결]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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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8-26 |
| 조회수 | 8197 | ||
| 첨부파일 | 2008다193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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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19355 분양금감액 (라) 일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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