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9.10.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15 |
| 조회수 | 8451 | ||
| 첨부파일 | 05다9227비실명.pdf | ||
| 2005다9227 임금등 (아)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9.10. 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가압류 집행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다음글 | 2009. 9. 1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