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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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10. 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가압류 집행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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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15 |
| 조회수 | 8688 | ||
| 첨부파일 | 2006다61536비실명.pdf | ||
| 2006다61536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