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9.10. 중요판결]부동산경매절차에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판결을 통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제3자의 부당이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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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9.10. 중요판결]부동산경매절차에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판결을 통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제3자의 부당이득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9-15
조회수	8767
첨부파일	2006다73102비실명.pdf
2006다73102 부당이득금등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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