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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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10. 중요판결]대금분할 요건의 구체적 심리 없이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 사정에 터잡아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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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15 |
| 조회수 | 7270 | ||
| 첨부파일 | 2009다40219비실명.pdf | ||
| 2009다40219(본소), 40226(반소) 공유물분할 (사) 파기자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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