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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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10. 중요판결]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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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15 |
| 조회수 | 9810 | ||
| 첨부파일 | 2009도3580[1].pdf | ||
| 2009도35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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