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9.10. 중요판결]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15 |
| 조회수 | 12262 | ||
| 첨부파일 | 2009도5732[1].pdf | ||
| 2009도5732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9.10. 중요판결]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위헌성 여부(소극) |
|---|---|
| 다음글 | [09.9.10. 중요판결]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