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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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10. 중요판결]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토지의 매수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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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15 |
| 조회수 | 7458 | ||
| 첨부파일 | 2007두20638.pdf | ||
| 2007두20638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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