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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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9.10 중요결정>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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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18 |
| 조회수 | 8076 | ||
| 첨부파일 | 2009스8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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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스89 소송구조 (사) 재항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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