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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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 9. 14.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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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18 |
| 조회수 | 8632 | ||
| 첨부파일 | law090914결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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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마1136 경업금지가처분 (사) 파기환송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양도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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