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09.9.14 중요결정>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양도의 판단기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18 |
| 조회수 | 9289 | ||
| 첨부파일 | 2009마1136비실명.pdf | ||
|
2009마1136 경업금지가처분 (사) 파기환송 |
|||
| 이전글 | 2009. 9.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 다음글 | 2009. 9. 14.자 중요결정 요지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