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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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24. 중요판결] 도시정비조합 설립인가처분 후 설립결의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방법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29 |
| 조회수 | 8277 | ||
| 첨부파일 | 2008다60568비실명.pdf | ||
| 2008다60568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가) 파기자판 | |||
| 제목 | [09.9.24. 중요판결] 도시정비조합 설립인가처분 후 설립결의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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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29 |
| 조회수 | 8277 | ||
| 첨부파일 | 2008다60568비실명.pdf | ||
| 2008다60568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가) 파기자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