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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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24. 중요판결]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권자의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이 없이도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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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29 |
| 조회수 | 7383 | ||
| 첨부파일 | 2008다64942비실명.pdf | ||
| 2008다64942 구상금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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