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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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24. 중요판결]1.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뇌물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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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29 |
| 조회수 | 10162 | ||
| 첨부파일 | 2007도478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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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4785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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