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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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24. 중요판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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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9-29 |
| 조회수 | 8224 | ||
| 첨부파일 | 2007두75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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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75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일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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