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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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 중요판결]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조정조서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분할에 필요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분할허가를 갈음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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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0-19 |
| 조회수 | 7830 | ||
| 첨부파일 | 2008두39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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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3920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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