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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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 중요판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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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0-19 |
| 조회수 | 7851 | ||
| 첨부파일 | 2009두651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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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6513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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