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15. 중요판결]관사 아파트로 퇴근하여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개별호실로 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09.10.15. 중요판결]관사 아파트로 퇴근하여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개별호실로 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0-19
조회수	7670
첨부파일	2009두11447.pdf
2009두1144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관사 아파트로 퇴근하여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개별호실로 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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