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15. 중요판결]1.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이 원주시 내 다른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위 조례안이 혁신?기업도시 주민고용센터 설립사업, 혁신?기업도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업 등을 주민생계형회사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무의

판례속보

제목	[09.10.15. 중요판결]1.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이 원주시 내 다른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위 조례안이 혁신?기업도시 주민고용센터 설립사업, 혁신?기업도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업 등을 주민생계형회사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무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0-19
조회수	7906
첨부파일	2008추32.pdf
2008추3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차) 청구기각 ◇1.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이 원주시 내 다른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위 조례안이 혁신?기업도시 주민고용센터 설립사업, 혁신?기업도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업 등을 주민생계형회사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무의 위탁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위임한계를 넘은 것인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10.15. 중요판결]1.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문헌에의 개시의 정도 2.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야 하는 효과의 정도
다음글	[09.10.15. 중요판결]관사 아파트로 퇴근하여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개별호실로 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