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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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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 중요판결]1.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문헌에의 개시의 정도 2.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야 하는 효과의 정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0-19
조회수 7721
첨부파일 2008후736.pdf

2008후736, 743(병합)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1.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문헌에의 개시의 정도 2.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야 하는 효과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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