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15. 중요판결]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익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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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 중요판결]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익 유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0-19
조회수	7548
첨부파일	2009후2289.pdf
2009후2289 등록무효(상) (라) 상고각하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익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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