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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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 중요판결]형법 제167조 제2항이 무주물에 대한 방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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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0-20 |
| 조회수 | 9119 | ||
| 첨부파일 | 2009도742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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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7421 일반물건방화 등 (사) 상고기각 ◇형법 제167조 제2항이 무주물에 대한 방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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