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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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중요판결]1.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 특허권에 관한 정정이 인정된 경우에 정정 전·후에도 특허법 제130조 과실추정 법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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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0-20 |
| 조회수 | 7959 | ||
| 첨부파일 | 2007다4587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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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45876 손해배상 (사) 일부 파기환송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 특허권에 관한 정정이 인정된 경우에 정정 전·후에도 특허법 제130조 과실추정 법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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