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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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중요판결]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 및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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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0-20 |
| 조회수 | 9162 | ||
| 첨부파일 | 2009다4362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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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3621 추심금 (가) 상고기각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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