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29.중요판결]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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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9.중요판결]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1-02
조회수	8458
첨부파일	2007두16561.pdf
2007두165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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