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29.중요판결]주기변동금리형 대출상품에 있어서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이자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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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9.중요판결]주기변동금리형 대출상품에 있어서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이자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11-02
조회수	7274
첨부파일	2007두20812.pdf
2007두20812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주기변동금리형 대출상품에 있어서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이자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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