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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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29.중요판결]1주택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고가주택 여부의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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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11-02 |
| 조회수 | 7330 | ||
| 첨부파일 | 2009두106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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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06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주택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고가주택 여부의 판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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